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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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(광주 동남구을)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민간소비촉진 방안을 제시했다.
구체적으로 상생소비지원금에 2조원, 지역화폐할인에 2조원 등 총 4조원의 재정 투입을 통한민간소비촉진 방안을 제안했다.
2024년 연간 GDP는 전년 대비 0.
1% 증가해 4년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.
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0.
1% 늘어 3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했다.
ⓒ데일리안DB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이 비상계엄 여파로 인한민간소비부진, 건설경기 부진 심화 등으로 0.
지난해 연간 성장률은 정부가 예상한 전망치보다 0.
일부 해외 투자기관은 1%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한다.
특히 경제성장 부진의 결정적 근거는 내수 부진이다.
민간소비현황을 대리하는 소매판매액 지수 증감률(물가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불변지수 기준)이 최근까지 마이너스(-) 흐름을 보이고 있다.
지난해민간소비성장률이 펜데믹 초기인 2020년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
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.
0%로 겨우 턱걸해 ‘2%대’ 선이 위협받은.
1% 성장한 것에 대해 계엄사태와 같은 정국불안이민간소비를 악화시켰다고 분석했다.
수주부진에 따른 건설투자 위축은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
다만 세수부족에 따른 경기위축 효과.
1% 성장에 머문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 성적표는 충격에 가깝다.
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민간소비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가라앉고, 건설투자가 부진했던 영향이다.
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(2.
0%)에 턱걸이로 부합하는 수준.
원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0.
13%의 금리가 오를 것"이라고 지적했다.
이어 "적자 국채 발행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실질소득 감소하고민간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또 민생회복지원금을 내자는 뱀 꼬리를 무는 듯한 악순환이 계속된다"며 "결론적으로 의도와는 다르게.
7%를 기록한 후 2021년에는 4.
6%로 반등한 후 2022년과 2023년에는각각 2.
지출항목별로민간소비증가폭이 1.
1%로 축소되고, 건설투자는 1.
정국이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경제 전망에는 올해 내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있었다.
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의 전망에선민간소비증가율이 지난해 1.
0%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.
기획재정부는 이후 내놓은 전망에서 올해민간소비증가율을.




